외국법자문사법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중재사건 대리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24조의2 신설)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시 입국하는 해당 외국변호사는 1년에 최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제한함.

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근거 마련 등(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신설)

1) 국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외국 로펌(Law Firm)이 합작하여 외국법사무 등을 수행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은 합작참여자인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설정(안 제35조의8 신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하고,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5명 이상의 변호사(외국 합작참여자의 경우에는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최소 3명을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최근 5년 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어야 하는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라.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안 제35조의11 신설)

1) 합작법무법인 내에 5년 이상의 법률사무 수행 경력을 갖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함.

2)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선임변호사의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마.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안 제35조의12 신설)

합작법무법인 내에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바. 합작법무법인 내 대표 구성(안 제35조의13 신설)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대표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으로 제한함.

사.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안 제35조의16부터 제35조의18까지 신설)

1)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3) 현재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합작참여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도록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안 제35조의19 및 제35조의23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무는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가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나)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

라)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마)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