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올해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하기 어려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는 현행법상 연금의 재정전망, 중장기 연금 운영 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 및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