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 또는 임차, 운행 및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취득비용등”이라 한다)은 1대당 5천만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취득비용등의 범위 및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