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14년 약 61만여명으로 5개년 연평균 6.6%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2011년 8월 현행법에 마련하고,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억력 향상, 회상훈련 및 수단적 일상생활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등에서는 소수의 치매 노인을 위하여 체계화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범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경증 치매환자의 악화를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