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즉시 입법 개선의무가 부과되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는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한행위까지 그 종류와 경중이 다양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이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5.11.24. 2004헌가28 결정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예에 따라 위헌결정된 부분을 손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 부분을 살인·강간 등 중요범죄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기타 면허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여 수상레저기구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