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