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현행법은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