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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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15	19151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1915155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1915154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1915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05.15	1915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1915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1915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4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191514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191514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5.14	19151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4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191514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길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길의원 등 17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19151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1915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51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51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51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51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51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5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0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51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51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1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5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51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51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3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1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09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김용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2	1915107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0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5104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1915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19151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191510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3인		정무위원회	폐기
05.11	191509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19150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191509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11	1915095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철우의원 등 25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19150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19150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92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08	191508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4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8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79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7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05.08	191507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50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5074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7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50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50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6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5.06	19150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5.06	191506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5.06	191506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3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3	주거기본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4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1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5.06	19150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1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11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06	19150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150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6	191500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19150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19150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19150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191500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50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5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500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499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9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49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