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인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5에 따라 등록된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배관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배관안전전문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배관안전전문기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 2. 제4항에 따른 배관안전전문기관의 확인 결과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배관 관리 및 배관안전전문기관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6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배관안전전문기관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 2. 제4항에 따른 배관안전전문기관의 확인 결과 ⑨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5(배관안전전문기관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배관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수행계획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2.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배관안전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배관안전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는 “제17조의6”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관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7조의6(배관안전전문기관 등록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관안전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행 결과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7조의5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7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7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43조의4(청문)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개정안제44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3.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에 대한 배관안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개정안4의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개정안4의5.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정기적 점검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벌칙) -------------------------------------------------------------------------.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4.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배관안전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5.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배관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안6.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5.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6.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의7.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