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 ----------------------------------------------------이의제기-----------------------------------------------.

개정안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정안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안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39조의4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8장 벌칙

개정안제4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⑤ --------------------------------------------------------------------------------------------------.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