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기업이 공유수면을 활용할 때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장기간 노출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사용료는 매립면허권의 양도양수금액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다. 부분 준공된 토지의 지적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지를 “새만금사업지구”로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