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4. (현행과 같음)

개정안25.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개정안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운영허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허가기준)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①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원자력 진흥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개정안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손해배상법」제9조에 따른 보상 10. 이 법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③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