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현행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생 략)

현행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현행가. ~ 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3. ∼ 14.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

현행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8조의2(인증의 특례)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인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일괄 심사를 위한 절차·기준·방법·점검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행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현행4. (생 략)

현행②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행제40조(인증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현행3. ․ 4. (생 략)

현행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현행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③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현행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현행2. ∼ 7. (생 략)

현행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현행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현행4. (생 략)

현행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현행② (생 략)

현행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행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현행4. 제40조의2에 따른 인증센터지정의 취소

현행5. (생 략)

현행6. 제49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현행7.⋅8.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의2제6항·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현행2. (생 략)

현행3.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

현행4. (생 략)

현행5.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의 신청

현행② (생 략)

현행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71조(벌칙)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⑥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현행1의2. ․ 2. (생 략)

현행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1의2. (생 략)

현행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3.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현행4.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