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안제16조의2(건설업의 등록 의제)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골재채취료의 징수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유수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 2.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하천법」 제3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골재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골재채취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골재채취료 수입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2. 골재채취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수입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골재채취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골재채취료의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골재채취료의 납부

개정안3. --------------------------------------------------------. <단서 삭제>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