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정검역물을 훼손하는 등 화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