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신설에도 불구, 채취 후 가공을 통한 최종재 공급은 여전히 영리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의료기관 및 기증지원기관 산하 조직은행 통해 채취한 인체조직이 영리 가공업체로 중간재 분배 및 최종재로 가공되어 의료기관에 분배하다보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우선시중요시되는 급여품목 위주의 최종재 생산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비급여품목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인체조직이 혈액이나 장기처럼 공공재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기증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증활성화를 담당할 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에서의 공적기관 설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 강화하고, 해부학적으로 인체조직에 해당되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으로 분류되는 각막공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각막공막도 조직은행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의2, 제6조의2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