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생 략)
개정안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