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과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택시 수요를 대체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알선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자동차 임차인이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알선 용도에 따라 알선 기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2항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이 정한 운전자의 범죄경력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음(안 제34조의3제3항 신설).

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알선한 운전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4항 신설).

라. 본 개정법률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0조, 제92조 및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