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행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1.1.)에 따라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사업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기금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체육 진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동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