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2 발의 · 김윤덕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4(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