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법은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심사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18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