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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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6	190055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25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07.06	19005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19005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06	19005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19005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4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8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19005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19005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19005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19005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7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7.05	19005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2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3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19005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190053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19005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07.05	19005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1900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4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7.05	19005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29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2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2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7.05	1900516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3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5인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05	19005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190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19005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04	19005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04	190050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6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두언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5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5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04	19004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5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7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9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19004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07.04	190048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19004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7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1900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6인	통합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19004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190048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8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22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19004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07.03	1900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8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5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3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	김영록의원 등 16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03	19004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19004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6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25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19004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19004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42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190045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4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7.03	19004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6인	통합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45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4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3인	통합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19004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4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3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3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7.02	190043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등 36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6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5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22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윤근의원 등 3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2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07.02	19004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16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5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3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1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3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23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09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7.02	190040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0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19004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1900405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