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의 설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되, 임대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지조건·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되, 국토해양부령으로 임대사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그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으며, 입주 시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 시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마.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