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말 이후 13년 동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어 왔음.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를 보더라도 1999년 71.487에서 2012년 5월 106.2로 48% 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 인하된 셈임.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