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불편과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 제작증 정보를 수기로 등록원부에 기록함에 따른 등록관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무관 인터넷 등록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여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려는 것임.

또한 반품되었던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위탁행위 및 호객행위를 금지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정보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보고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및 제84조제2항).

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 시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