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현행<신 설>

현행第14條의2(報勳)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第1項의 경우 死亡한 者와 그 遺族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遺族으로 보고,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家族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家族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