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