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립(지역)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및 치료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의안번호 제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