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2012-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위기ㆍ민생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지금처럼 장기화ㆍ상시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4조 및 제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① 이 法은 韓國銀行을 設立하고 효율적인 通貨信用政策의 수립과 執行을 통하여 物價安定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현행 조문

현행第4條(政府政策과의 調和 등) ①韓國銀行의 通貨信用政策은 物價安定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政府의 經濟政策과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제1조제2항에 따른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韓國銀行은 通貨信用政策을 수행함에 있어서 市場機能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第6條(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개정안第6條(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통화신용정책 목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韓國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價安定目標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화신용정책 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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