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 41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정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집단과 달리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더구나 헌법 제 123조 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123조 5항에 대해 ‘국가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결(99헌마533)하는 등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