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4조의2(모집ㆍ채용에서 차별금지) ①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청년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사람과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년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학력, 출신대학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안제1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차별한 사용자 2.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학력, 출신대학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