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아.(현행과 같음)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용제(溶劑) 리터당 519원 5.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개정안제20조의3(용제에 대한 환급특례)① 도료(塗料)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조제2항제4호 자목의 용제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사용한 용제의 수량과 용도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용제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국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