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277조의2(재ㆍ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선거관리경비부담) ① 제22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인등이 질병ㆍ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ㆍ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변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당선인등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당선인등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당선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당선인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