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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8.12 | 181286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5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대평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60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8.12 | 18128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2 | 181285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5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5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2 | 181285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2 | 1812854 |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53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애의원등 3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5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4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51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이석현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50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4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1 | 181284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1284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1 | 181284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4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 최종원의원등 38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0 | 181284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43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4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4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4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8.10 | 181283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등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4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0 | 181283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8.10 | 18128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0 | 18128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0 | 181283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9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9 | 181282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4 |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이종혁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1812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9 | 18128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8.09 | 1812821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9 | 181282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1281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12811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128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8.05 | 1812809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1280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1280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1280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1280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1280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1280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8.04 | 1812802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1280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1280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1279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1279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12797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3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4 | 1812796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4 | 1812795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1279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1279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8.04 | 1812792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12791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4 | 181279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12788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1278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3 | 181278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3 | 181278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3 | 181278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3 | 181278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2 | 181278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2 | 181277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2 | 181277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2 | 1812777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2 | 1812776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2 | 181277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12774 | 군인복무기본법안 | 김성곤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7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7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7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70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8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1276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1276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8.01 | 1812762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12761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윤환의원등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12760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