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우리 사회에서 미혼 한부모와 조손(祖孫) 가정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녀양육과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담을 가족ㆍ친지 등 어느 누구의 지원 없이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현행법은 미혼 한부모와 조손(祖孫)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혼 한부모와 조손(祖孫) 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