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두어 시장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농림수협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소멸 시 도매시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도매시장 법인 간의 인수·합병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농림수협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농협은 현재 33개의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점유비가 28%로 농산물의 유통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협의 경우에도 공판장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시장점유비가 46.7%에 불과함.

이에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 유통주도권을 확보하여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실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농림수협등의 공판장을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포함하고, 이들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농림수협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을 추가함(안 제22조).

나. 농림수협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인수 시 피인수법인의 주주·임직원의 도매업 경합금지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