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바 이 또한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