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학예사 자격 제도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와 준 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3급 정학예사 또는 준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학예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급할 수 있음.

사서자격(3등급)등 유사 자격에 비해 4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제도상 자격증 구분 없이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만 배치토록 되어 있는 등 자격제도 운용상 4등급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실정임.

자격 등급을 간소화(4등급 체계→2등급 체계)하여 수요에 맞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