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신고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도난당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횡령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배조치를 내릴 뿐 자동차소유자가 횡령으로 인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음. 이에 횡령당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 도난뿐만 아니라 횡령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