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