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2조 신설).

나.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