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안 제24조제2항제6호 및 제28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등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다.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이양(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라. 교육 및 홍보 등(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ㆍ홍보 활동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