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