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24조의2(보육시설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에 보육시설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보육과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보육하여야 ----.

개정안④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보육과정 외에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실시하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대의 보육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6조의2(보육비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보육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보육비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40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4.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의3(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보육비용,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보육비용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4(보육비용의 예탁) ①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보육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육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보육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4조의2에 따른 보육시설회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육시설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개정안6.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보육과정 외의 과정을 운영한 경우

개정안7. ～ 10.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4조의2에 따른 보육시설회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육시설회계를 운영하는 자

개정안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육과정 외의 과정을 운영한 자

개정안5.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