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근 보육현장은 지층 및 4층 폐쇄, 놀이터설치기준, 재해대비시설 등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2004. 1. 29)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을 기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소급적용함으로 인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보육시설이 보육정원을 축소하거나 시설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하였음. 이로 말미암아 보육시설종사자의 실직은 물론 수천여명의 영유아가 기존에 재원 중인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초래함.

따라서 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규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