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진관측 즉시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국내외 화산현상에 대한 대비, 관계기관과의 화산현상의 관측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화산업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