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4(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 = 부담보험료 × {[(최저임금 × 1.3 - 임금) ÷ (최저임금 × 1.3 - 최저임금)] × 0.4 + 0.1}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