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중위생업자가 제4조제7항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이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제4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