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항만과 공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항만과 공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거점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어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