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해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매 선거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원거리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최초로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는 영구히 보관하도록 하고, 한번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향후 국적변경이나 주소변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의 주요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의 변경요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히 보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과 신분변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2항 신설).

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선거인 중 국적변경, 주소변동 등 주요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내에 공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요청을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제4항 신설).

마. 공관은 변경요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5항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에서 송부받은 변경요청서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인명부에 변경사항을 등재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6항 신설).